정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시설 관계자ㆍ청소년 폭력 집중 점검...사이버 햑폭도 대응 강화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제2의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학폭대책위는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까지 진행하고 후속조치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일반 현황과 운영 형태를 조사해 교육·수련시설로 편입 유도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린다.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등록하거나 인가받도록 하는 식이다.

 

기숙형 시설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간 또는 학생 대상 폭력은 원 소속 학교에서 사안 조사 후 피·가해학생 조치 △시설 관계자 등의 폭력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신고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은 지자체 ’청소년 종합안전망‘ 활용 상담·치유 지원 등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 폭력 비중이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수정 및 보완해 사이버 폭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 관리자를 지정하고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도 둔다.

 

또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폭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주요 과제에 대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1년에 4차례 개최한다. 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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