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등 예비소집 불참 17명 중 14명 해외 거주"

아동 변동사항 NEIS에 실시간 미반영…개선책 교육감협의회에 상정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소재가 묘연했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중 14명이 해외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9949명 중 소재 불명 17명의 최종 소재 파악이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4일쯤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 결과다.

 

17명 중 14명은 해외 거주였다. 통상적으로 예비 소집 불참 이유 중 가장 큰 사유가 해외 체류인데도 이들이 특별히 더 파악되지 않은 이유는 대개 이중국적이기 때문이다. 이중국적 아동이 한국이 아닌 외국 국적으로 등록된 경우, 시교육청이 이용하는 행정망에서 확인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 기록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 중 한쪽만 한국인이거나 부부 모두가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있다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경기 광주 소재 통합학교로 가는 바람에 파악이 늦었다. 서울 내에서 이사해 입학 신청한 아동 1명, 당초 취학통지 받은대로 입학했으나 소재 파악만 늦은 아동이 1명으로 집계됐다.

 

수사까지 의뢰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된 아동 9932명은 △해외 체류 3208명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인한 면제 1430명 및 유예 663명 △이사, 코로나19 자가격리, 다른 학교 등록, 미인가학교, 공동학구 등록, 취학통지서 제출 지연 등 기타 사유가 4609건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수립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안부·교육부·서울시 등과 협력해 '의무취학 처리 절차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이원화된 취악 대상 아동의 명부를 통합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동주민센터가 공문으로 보낸 취악대상 명부를 NEIS에 수기까지 동원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동주민센터에서 12월20일까지 학교로 취학대상을 통보한 다음 1월 초 예비소집까지 이사, 조기입학, 입학 연기 사유가 상당히 발생한다"면서 "변동 사항을 NEIS에 실시간 반영해 놓치는 아이가 없게 하고 오차를 줄이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월 1차례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등 미취학 아동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6일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가곡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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