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코로나19 재정 부담에 '부유층 세금 인상' 제안

재정모니터 보고서 통해 언급…재정정책 '빈곤층·취약계층' 지원 목표 필요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는 7일(현지시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부유층의 소득이나 재산에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디언 등에 따르면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IMF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이후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된 가운데, 위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세금과 지출을 비롯한 재정정책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IMF는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부(wealth)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게 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져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2025년까지 1조달러(약 1119조원) 이상의 글로벌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백신 접종은 글로벌 백신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데 투자되는 공적 자금에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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