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찾은 이재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법률 검토 중"

"LH 사태를 부동산 공화국 벗어날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지지율 하락은 국민 뜻, 겸허히 수용…주어진 일 열심히"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을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선 공직자들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타당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전직 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경기도 전직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고, 투기가 국민의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라도 투기를 막을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용 1주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처분토록 했다"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 부동산 취득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면 허가받지 않은 공직자의 토지거래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선 적용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공직자 등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토지허가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경기도가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 대선구도가 요동친 것에 관해선 "지지율은 오르내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한강 27개 교각 증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사실상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에게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매우 놀랍다"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인 도로가 공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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