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한 '3+3 협의체'를 가동한다. 실무협상에서는 과거 보수정권 시기의 의혹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자는 여당과 청와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맞서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특검 도입 등을 위한 '3+3' 협의체 회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앞두고 성과를 내는 특검 실시를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LH 사태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은 특검 도입, 국정조사, 선출직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수사·조사 대상과 범위, 시기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많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뉴타운 사업, 박근혜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까지 특검 대상을 넓히자는 입장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엘시티 개발' 연루 의혹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에는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도 반드시 특검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 정권까지 범위를 넓히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현 정부의 청와대를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려 청와대가 조사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조사 시기를 현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엿가락 늘리듯 늘려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관련해 최소 1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합의 추천'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3+3 협의체'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김회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을 밝히는 특검 도입을 위한 ‘3+3 협의체’를 가동한다. 사진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왼쪽)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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