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신속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유가상승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강화와 애로해소도 적극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동향을 점검했다.
작년 배럴당 42달러였던 국제유가가 백신개발 효과, 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모임(OPEC) 등 산유국 공급관리 등에 의해 최근 6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다. 다만 산유국 생산여력, 미국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차관은 "유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증가이나 현재 유가상승이 글로벌 수요확대를 동반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나며 부정적 영향도 상쇄될 것"이라며 "석유 비축과 방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흡수력을 강화하고, 원유수입망 다변화 및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 등 중장기적 적응력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유가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강화 및 애로해소도 적극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25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동선분리·음압설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올해 말까지 총 1000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481개소의 설치를 완료했다.
김 차관은 "작년 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규제샌드박스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부여 등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가고 있다"며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ICT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혁신해 스마트 의료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추경 통과 즉시 신속하게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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