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자치구' '시의회'

서울시장 나서야 할 문제 '산적'…자치구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주장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회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서울시장 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유고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게 됐다. 이 자리를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했고, 야권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울시장이 자치구나 서울시의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의 지역 사업부터 정책·조례 등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장이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시기 문제와 한국주택도시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의 전수조사 문제 등이 있다. 

 

우선 정부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자치구에서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는 보편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반면, 서울시는 선별재난지원으로 가닥을 잡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나왔다.

 

이에 자치구가 직접 나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빠진 업종을 보완하거나 추가 대상을 지정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서울 25개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관련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서울시장이 해야할 역할이지만 서울시장의 부재로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구청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이라며 "부동산 투기 노른자인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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