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한미동맹 강화"(종합)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등 거치면 약 2개월 소요될 예정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향후 4년 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에 인상된다.

 

18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당초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 협정문에 사인하는 것이나, 이번 방한단에 포함되지 않아 비슷한 직급의 인사가 사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가서명을 마친 합의문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의 관련 절차와 미국 측의 봉환 교환까지 포함하면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SMA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 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날 가서명식에는 한국 측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왼쪽부터)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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