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단기 일자리 사업예산 전액 삭감 방침"

예산 조정안 발표…"여행·농어업 지원 확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행업계,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 편에서 국채발행 저지 및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년도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선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됐다며 2조1000억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편성된 27만5000개의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5조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저리자금 지원, 여행업계 500만원 지원 추진, 법인택시 종사자·전세버스·시외버스 100만원으로 지원 상향, 발달장애인 긴급지원 예산 신설·확대 코로나19 의료진 추가 지원수당, 농어업 피해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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