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 'LH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TF 출범…위원장 진선미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전담 원내TF'를 구성해 3월 중 관련 입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추진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TF는 3월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및 투기 이익 환수 △재발 방지 △정책 일관성 등 LH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원칙을 적용해 의원 입법, 정부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도 다룰 계획이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법 등이다. 앞서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이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 법안을 통해 업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자와 제 3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부당 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 처벌하겠다는 등 종합 재발 방치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운영위는 김영진·김병욱·한병도·조응천·홍성국·박상혁·임호선·김용민·위성곤 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사진취재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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