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재임 중 진전된 성과 있어야"

신년 기자간담회…"바이든 정부 정책적 관심 높일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책임국방을 위해 내 재임 기간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장관은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와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군은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IOC 검증은 2019년 이뤄졌다. 하지만 작년 진행될 예정이던 FOC 검증 평가가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올해 안에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 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긴장완화, 남북 간 신뢰구축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반기 시행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 "기술력, 국가 재정 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우리 기본입장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우리와) 특별한 갈등 요소나 이견은 없고, 미측도 그런 것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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