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서울고법원장·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보임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인사 단행…이준 초대 윤리감사관 임명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이 각각 보임됐다.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임명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9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진행된다.

 

우선 이번 인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으로 전보됐고,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원장,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후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으로,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으로,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부산지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특히 지난해 3월24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면서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고법 판사가 고법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재판장 자격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종전 고법 판사에 대한 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발령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법원장 등 복귀 법원장 2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각각 1심인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전보됐다. 이들 원로법관은 1심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액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윤리감사관 직위를 신설했다.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이 중 이준 변호사를 다음 달 9일자로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사직,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신설, 수원고법의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며 "업무 능력, 윤리성, 성품 등에 관한 검증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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