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약 21조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도 본격화한다.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BIG3’ 산업은 4조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산업은 10조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또 다함께 잘사는 포용성장을 위해 공공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함께 누리는 혁신 성장 및 포용국가'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판 뉴딜, BIG3,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격 추진에 나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체감성과 실현을 위해 올해 예산 21조원을 투자한다. 디지털뉴딜 7조6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강화 5조4000억원 등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도 4조원 규모 조성을 시작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오는 3월부터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한다. 지역균형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12조7000억원 규모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속도를 내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 및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BIG3’ 산업에 올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조1000억원 대비 37.2%를 늘린 규모다.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관점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판 뉴딜, BIG3,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내용의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사진은 친환경 수소차 연료통의 모습. 사진/뉴시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 ‘DNA 산업’에 올해 9조9000억원(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범부처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적용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강화한다. 기업간 소부장 협력모델을 20개 이상(현재 22건) 추가 발굴하고, 핵심 클로스터로서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한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 3대 분야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3대 과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상반기내로 마련한다.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 전략도 수립한다.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목표로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기본법안을 추진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부터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서비스 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R&D 재정투자를 5년간 7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다함께 누리는 혁신 성장 및 포용국가’를 올해 정책 추진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다함께 잘사는 포용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중 청년·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업일자리 104만2000개를 제공한다. 노인·아이돌봄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6만3000개 창출을 꾀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일자리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 규모를 지난해 본예산 기준 4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또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비율도 오는 3월까지 기존 67%에서 90%로 한시 확대한다.
1분기 고용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도 3월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다.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도 월 50만원씩 90일(180일→270일)을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고용보험 적용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예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는 2023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필수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내로 근무여건이 취약한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에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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