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담팀 떴다…공정위, 플랫폼 분야 '앱마켓 분과' 신설

모바일 운영체제(OS) 분야 불공정 집중 감시조사 중인 구글 앱마켓 출시 강요 혐의 대표적O2O 플랫폼 분과도 신설…플랫폼 '갑질' 겨냥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거대 플랫폼 공룡에 대응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꾸렸다. 이 전담팀은 앱마켓 분과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로 신설 조직이다.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관련 분야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에 집중 칼날을 겨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CT 전담팀의 세부 분과로 앱 마켓 분과와 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ICT 전담팀은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분야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2019년 11월 감시분과를 출범했다. 이후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정책분과도 추가로 구성, 가동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세부 분과로 앱 마켓 분과와 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앱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하는 등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또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멀티호밍을 차단 행위도 감시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구글 관련 건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가 구글 앱마켓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대상 확대 및 수수료 30% 부과’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자료를 보면 앱 마켓 시장에서는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바 있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도 주 감시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존 감시분과 내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이 밖에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Pool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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