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저가 요금·분리공시 추진…5G 품질 불만 줄까

이통 3사, 중저가 요금제 출시 경쟁…방통위, 분리공시제 추진고가요금·5G 가입 강제, 저품질 5G 불만 요인

LG유플러스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다. 사진/LGU+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잇따르고 분리공시제 도입이 활발해지는 등 5G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상용화 3년차를 맞는 5G의 품질 불만 해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월 4만7000원에 5G 데이터 6GB를 쓰는 '5G 슬림+' 요금제를 출시했다. 데이터 소진 후에는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9일에는 월 5만5000원에 5G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5G 라이트+'를 선보인다. 앞서 KT는 지난해 10월 월 4만5000원의 '5G 세이브(5G 데이터 5GB)'와 월 6만9000원의 '5G 심플(110GB)'을 출시한 바 있다.

 

5G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던 고가요금제가 중저가로 전환되며 소비자 선택권도 그만큼 커졌다. SK텔레콤도 월 3만~6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업자별로 월 데이터 제공량은 일부 다르지만 데이터 소진 후 속도제어 무제한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4만원대로 시작하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게 됐다.

 

고가요금제와 함께 비싼 통신비의 한축을 담당하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5기 방통위는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시지원금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또한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확대해 지원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1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사업자·정부의 정책 변화 흐름 속에서도 5G 불만이 해소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의 5G 요금제 강제 가입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소비자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8월부터 5G 단말 자급제 가입자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이통사에서 구매할 경우 최초 가입은 5G 요금제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당시 이통사 관계자들은 "고객 입장에서 살피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참여연대는 5G 불통 보상,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