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행정 수도 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여 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2단계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먼저 1단계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등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했다.
이후 2단계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선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한다. 특위에서 1단계 이전 상황을 평가하며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떠난 여의도에 대해서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조성할 것"이라며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 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을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 도서관을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 공원을 겸한 벤처 파크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3+2+3 광역권 전략'도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강원·제주에는 각각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
또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 남부 광역철도 등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초광역 특별 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 지방 소멸·지역 위기 대응 특별법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이전 문제는 '시기상조'로 결론을 내렸다. 우 의원은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아직 추진할 단계는 아니고, 국회 이전은 워낙 국민적 동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구성과 관련, "국회 이전을 위한 예산 마련에 합의가 됐으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책임 있는 정당인데 국가 균형 발전을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왼쪽부터)가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 수도 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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