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방위비 협상 타결 기대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동안 진통을 겪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조속 체결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내년 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협정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9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톰 수오지 민주당 하원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면서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양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년 계약, 분담금 50% 이상 인상' 등 과도한 증액을 요구해오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1년 이상 타결에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내년 1월 들어서는 미 새 행정부 초반 SMA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바,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북한 핵 위협 저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과 반복적인 도발로부터 안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국이 의학과 과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앞서 미 상원도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을 토대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 경제 번영,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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