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지방정부 부채 축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보고서를 통해 "신규대출 제한 등 지방 정부에 대한 엄격한 조치들은 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제한하고, 향후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CICC는 "내년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 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에 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며, 경제에 대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CICC는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에 또 한번의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 경기 부양을 위해 무분별하게 감행했던 대규모 신규 대출로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리우 지아이 중국 선임 회계 감사관은 "지방정부 부채가 과도하다"며 "신규대출 통제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의 대출로부터 기인한 은행들의 부실 채권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국 지방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 투자공사를 설립해 운용했고, 이들은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과 지급보증 등을 활용해 자본을 조달해 왔다.
이들의 방만한 자금 조달은 채무불이행 우려를 낳으며 중국 정부의 큰 근심거리가 돼 왔다.
챌린 추 피치 선임이사는 "중국 은행들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인 더블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통계에 따르면 지방정부 산하 투자공사들의 미상환 대출 규모는 지난 연말 기준 7조4000억위안으로, 국가 전체 대출의 5분의 1 규모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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