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집행 혐의 조사"

국회 예결위 연일 특활비 공방…야 "국회 특위 설치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거듭 부인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인사가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 이는 자체 감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장관 권한에 대해 "지휘감독권자로서 대검의 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것은 장관의 책무"라며 "사실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금 예산심사 하며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 심사를 받아 끝난 사항이다. 위법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사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보위가 심사하는 정보예산까지 합쳐서 질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특활비를 점검하고 있다"며 "매년 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특활비를 점검할 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특활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특위를 구성해 특활비 사용 계획과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영석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를 조사하는 특위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며 "매년 1조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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