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 정부 들어 서울 집값 56% 급등…실패 인정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9배 올라"이낙연 "예전 부동산 정책 반성…새로운 접근법 필요"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56%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실거래가 지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기와 비교해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비판이 일자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기(2017년5월~2020년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대 55.8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3월~2017년4월) 14.89% 오른 것에 비해 3.7배나 높은 수치다. 

 

아파트 매매지수를 보면 같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박 정부 시기와 문 정부 시기 각각 12.66%, 16.05%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각각 23.63%, 35.28%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어떤 통계로 봐도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았다"면서 "조사통계방식과 활용목적에 따라 수치가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위원장에게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국감 증인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라며 "예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새 임대차법 시행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전세물량이 줄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비판이 일자, 신규 공급 대책과 세정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68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16%로 62주 연속 올랐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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