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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D-100…8·17 전대 뇌관 '보완수사권'

중수청 출범 앞두고 입법 '난항'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완전히 다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미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해달라고 공소검사가 요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는 철저하게 분리 해야한다.

검사조차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하고 소속을 달리 하고 상호 경쟁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