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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저승사자 이진관…잇따른 '특검 구형'보다 높은 선고

이진관 재판부, 김건희·내란특검 사건 4건 중 3건 '구형 초과'해 선고

한덕수 박성재에게는 저승사자가 맞네.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 형량. 죄질을 봐서는 사형을 구형해도 할 말이 없을텐데...

판사의 선고가 구형량보다 높을 경우 법적 예측 가능성과 법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범죄에 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함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