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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앞서간 일본은 ‘뒷수습’ 중…한국은 안전장치 챙길 수 있을까

한·미 대미투자 최종 조율 단계에서 미국의 ‘속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가 앞선 일본 사례를 참고해 안전장치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짚은 원리금 회수 방안과 수익

일본이 먼저 추진한 대미투자에서 사업 지연과 수익성, 인허가 문제 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텍사스 원유터미널은 재심사를 받게 됐고, 가스발전도 전력수요와 장기계약이 불확실하다.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속도 압박에 서두르기보다 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처리, 사업 지연 책임, 국내 기업 참여 등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대규모 국민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발표보다 수익성과 안전장치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