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아 거버넌스 2026.07.12

'표현의 자유'에서 '피해자 인권'으로…법원 "민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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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서 '피해자 인권'으로…법원 "민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 있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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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아 G · 2026.07.12

디디어 제대로 된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간 류석춘이나 박유하가 무죄선고를 받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몇 번씩 죽이는 듯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사적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