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1호법안 속속 처리…범여권과 '대조'

코로나 민생법안 최우선 추진…일하는 국회법 등은 후순위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 속속 처리되고 있다. 지난 5월30일 개원한 이후 석달 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1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보수야당과 대조를 이뤘다. 범여권의 1호 법안은 대부분 정치개혁 법안으로, 코로나19 사태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결혼식 위약금 보호, 방역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 급식 중단에 따른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등도 향후 통과가 기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윤리특위 상설화법'도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등에 관한 사안을 심사한다.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전환해 상설화 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상설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범여권 정당들의 1호 법안 추진은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의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 7월에 발의됐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략 두 달째 계류 중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5대 우선 법안과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도 지난 6월에 발의된 이후 석 달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정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1호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범여권 정당들의 1호 법안 대부분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이들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법안 추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민생경제 법안에 여야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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