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실형 '해기면허 취소'…송출비 문제 개선

해수부,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편 추진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도한 송출비(현지 업체를 통한 급행료 등 비공식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송출국과의 송출체계 다듬질에 나선다.

 

아울러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선원 숙소기준을 두고, 인권침해 실형이 확정되면 해기면허가 취소된다. 또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해수부는 주요 송출국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외국인선원 송출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도한 송출비는 주로 현지 업체를 통해 송출 선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선원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해외 법인인 송출업체에 대한 국내 통제가 어려운 만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의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형성할 방침이다.

 

또 수협을 중심으로 국내 송입절차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외국인선원 인력풀은 국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도입한다. 

 

외국인선원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인권단체와의 공동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선원 실태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충해결 절차의 내실화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한다. 수협과 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콜센터를 통해 고충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과 연계하는 식이다.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한다. 반면 외국인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발굴한다.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도 조성해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열악한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의 국내 비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도입과정에 부당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선원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도 나선다. 구인구직 절차 안내, 외국인 선원 인력 및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온라인 고충상담 등 선주와 외국인 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한다.

 

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는 입국 전 1개월 간 실시하는 현지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어 및 어구어법 등 표준교재를 개발한다. 입국 후 2박 3일간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화재진압, 생존수영 등 실습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수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격에 걸맞게 외국인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노조, 선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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