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1대 총선, 경제국회·중소기업 국회 운영되길"

신년간담회서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이뤄졌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도화 지원과 △특례·허가기간 종료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 및 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마련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을 요청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중소 수퍼마켓의 스마트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전시회 사업 강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도 이번 총선과제에 포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돼주기를 희망했다"며 "아무쪼록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