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저소득층 금융소외자에게 도움 안돼

금융위원회 '서민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방안'마련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소득층 금융소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들이 서민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여전하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신용층 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신용층(신용등급 7~10)에 대한 대출비중은 2005년 19.4%(122조6000억원)에서 2006년 18.4%(121조4000억원), 2007년 18.0%(130조4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서민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로 서민금융시장의 금리인하와 금융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면 “은행이 서민금융시장으로 진출하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상품 평균 금리는 연 30%후반에서 40%후반이나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은행 자회사들이 연 20~30%대의 신용대출상품을 공급하면 사금융 시장의 폐해를 줄이고 여신시장의 공백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진출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은행의 이러한 서민금융시장 진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금융소외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이나 신용회복지원기금을 통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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