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물러나자 불붙은 '정시확대' 입법
한국당, 다음주 의총서 '정시 50% 이상' 당론 채택
민주당 “정시확대는 대학 자율의 문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정치권에서 갑자기 불붙기 시작한 대학 입시제도 개선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입생 모집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야당은 입법을 통해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부 박주용 기자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대학 입시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시 개편에서 수시·정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에선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어제 정시 확대를 위한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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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네. 그 전에 우선 현재 대학 입시전형에 대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입시제도는 대학의 자율에 따라 학생들이 선발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4가지 전형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수능 100%로 가는 것이 있고,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조정해서 가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요.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교과 영역이 들어가는 것과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비교과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능만 반영하는 정시 비율을 얼마나 늘릴지 여부인데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한국당은 어제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해서 정시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정시 확대 방침을 공론화했습니다. 한국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정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정시확대 관련 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일단은 다음주 의원총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간담회에선 우선 정시 확대를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어제 간담회를 마친 후 통화에서 “최소한 정시 비율이 5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상의하고 의원총회에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정시와 수시 비율을 보완해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시 확대에 공감하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현 상황에서는 정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입시제도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시 확대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 교육위 소속 바른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 측에서는 "수시 보완이 안 되면 정시 확대가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지난달 16일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정시모집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정시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신 현 제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시 확대에 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정시 비율 확대는 대학 자율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화면(그래픽1)을 보시면요.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지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시 비율 확대는 대학 자율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정시 확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입시 전형을 입법안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승래 의원과 통화 후 이 부분에 대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에게도 질문했는데요. 정 의장은 입법안 발의는 당의 정시 확대를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 일각에선 정시 비중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에게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건부 정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언급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한 평가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교육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교과 영역 폐지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곧 11월에 발표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에 이 부분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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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교육부에서는 어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른바 '스펙' 보강 차원에서 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이 또다시 대거 적발됐죠?.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 등 14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여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확인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그래픽2) 이 중 미성년자가 논문을 작성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대학은 7곳, 교수는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모두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돼,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미성년 논문 130건을 추가 제출받았는데요.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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