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1만142원 부담 줄어드는 누진제 개편안 가결

한전 이사회 보류 일주일만 원안 처리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28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가결했다.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지만 일주일 만에 원안대로 처리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김태유 의장(왼쪽)이 김창준 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전에 따르면 한국전력 이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 18일 민관 태스크포스(TF)는 매년 7~8월에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 적용해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 적자 확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1일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 가결로 3단계 3배수의 누진 구간이 넓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1629만가구가 평균 월 1만142원씩 요금을 할인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실 부담 방침을 밝혔지만 구속력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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