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급물살'

바른·정의 "합의시한 내달 10일"…불발 땐 패스트트랙 강행키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여야 간 협상 마지노선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설정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동시에 시작하자"고 뜻을 모았으나, 당 차원의 선거제 개편안 방향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옳지만 선거제도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며 3월10일까지 여야 간 최종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을 발목 잡는 한국당에 대해선 합법적 패싱이 가능하다"며 선거제 개편안 합의 시기를 내달 10일까지로 규정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제시한 후 별다른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패스트트랙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의 단일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패스트트랙 추진이 이뤄질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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