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 오후 뉴스통 주요뉴스입니다.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정년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압박 혐의 검찰 소환조사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동 등은 국가보안시설이어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해당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앞서 한 언론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범위 등을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근로소득 최대폭 감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고용충격이 저소득층에 가해졌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 무기한 휴원 검토?…분열 조짐도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간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유총 내부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무기한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듀파인은 일단 수용하자는 입장을 가진 유치원 원장들이 늘고있어 한유총 대규모 탈퇴 조짐도 감지됩니다.
'120조' SK하이닉스 반도체단지, 용인 남부로
120조원이 투자돼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던 SK하이닉스 반도체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부가 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는 용인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우수인재 확보가 용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부지가 확정되면 오는 2022년 이후 120조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뉴스였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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