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과세' 부과

제385차 무역위원회, 기획재정부에 5년간 9.47~18.56% 부과 건의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무역위원회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최대 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는 21일 오전 제385차 회의를 열고,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과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10만톤대) 수준으로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한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했다.

 

또 국내 중소업체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 이날 무역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와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 수준이다. 비도공지의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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