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찾아간 유은혜 부총리 "앞으론 이례적 만남 아닐 것"

법외노조 판결 후 첫 방문…친일잔재 청산·교권 등 논의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과 법외노조 철회, 교권 보호 등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를 방문했다. 이는 취임 후 첫 방문이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래 교육부 장관의 첫 방문이다.

 

전교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육부, 교원단체,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교육계 친일잔재청산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학교에 친일 인사가 지은 교가가 남아있거나, 친일 인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등 청산할 잔재가 남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교육권·교권 보호, 법외노조 철회 등도 다시금 제안했다. 교권 보호 정책들로는 △교원업무 정상화 △수업시수 감축 △교원정원 확충 △교육권보호법(가칭) 제정 △교장 공모제 100% 확대 △사학 공공성 강화 등이 있다.

 

법외노조 취소 및 해직교사의 복직 조치, 노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교육부 장관 역사상으로도 3번째 방문"이라며 "이전에는 단체 교섭차 찾아온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 못했는데도 공식방문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법외노조 취소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며 "교육권을 보호해 '교육 가능한 학교'를 만들고, 식민지 교육 잔재 일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교원 단체들과 정책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아이가 더 행복한 학교, 선생이 더 보람 느끼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내는 학교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유 부총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찾아가 양자 정책협의회 정례화 추진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 시절 유래된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고, 교원지위법 통과시키는 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에서 쓴 방명록을 들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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