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할 것"

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연내 개최해 논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3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연착륙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 부작용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낮 1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간 가량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재했고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 보좌관(경제정책회의 간사)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민간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보좌관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착륙 방안은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면도 다같이 감안돼야 한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등이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선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고,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초중순 쯤에 발표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문회의 전체회의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