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직원 수사 기밀 유출' 현 부장판사 소환

나모 부장판사 "검찰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는 29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윗선에 법원 내 영장 정보를 왜 보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나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4억5000만원을 가로챈 서울지역 법원 집행관들을 수사하면서 서부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나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알게 된 영장수사기록 등 기밀자료를 유출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3일 나 부장판사의 포항지원 사무실을 비롯해 전 서울서부지법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3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당시 임 전 차장 등의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 등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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