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활비, 없애거나 증빙하거나"

국회 특활비 공개 후 첫 토론회…개선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가 최근 특수활동비 공개 이후 비판여론이 커지자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바른미래당 하태경·채이배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특활비 개혁을 촉구했고, 이번 토론회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는 매년 70~80억원을 특활비로 책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토론회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저도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매월 받는 600만원에 대해 잘 모르고 관행이 늘 그랬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서 썼다”면서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께서도 ‘폐지한다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서 특활비는 이번 국회에서 분명히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폐지를 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특활비가 깜깜이 예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특활비 개혁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는 상임위 운영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의정활동에 비용이 든다면 국회의원이 누굴 만나고 어떤 입법 활동을 펼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대로 된 예산 항목에 넣어 결산 처리까지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던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국회의 특활비 지급 중단 및 2019년도부터 국회 특활비 편성 폐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지급) 내역 공개 ▲특활비 수령자들의 실제 사용처를 공개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19일 오전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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