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판거래' 문건 공개 행정소송 낸다

26~27일 문건 비공개 결정한 법원행정처에 소송 제기 예정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에 대한 공개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오는 26∼27일쯤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이 담긴 문건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달 초 대법원에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