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심의 투명하게…속기록 남기겠다"

쟁점 많아 추후 일정 지연될 듯…23일 증선위 상정 어려워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속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강조하면서 예상보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날짜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아 결론이 나지 않으면 2차·3차 감리위가 열릴 수도 있다. 특히 감리위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거나 감리위에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23일 증선위 상정은 어려워 보인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삼성바이오나 금감원 측에서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는 작성의무가 없는 감리위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다만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 취지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인 14일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명단을 전원 공개하고 회의 내용은 녹취해 차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자문기구 형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선위에서 결정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다툼의 여지가 많은 안건의 경우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 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제재 대상 기업은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이번 사태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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