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개헌안 공감", 한국 "시장경제 포기"

정치권, 개헌안 평과 극과 극…바른당 "일일이 대응 안 해"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등을 포함한 2차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공개한 데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 개념을 포함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는 대통령의 개헌방향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공정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천정배 헌정특위위원장은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개정에 적극 공감한다”며 “나아가 징벌적손해배상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정치적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라며 “이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정식 발의 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헌 여론몰이’일 뿐이고,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발의 형식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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