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입법정국서 키 쥐고 실속 챙긴다

민주·바른정당과 공조 '투트랙'…'입법안 공통분모 찾기' 과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과도 공조에 나선 가운데, 다시 한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해 정책연대 방향을 모색했다. 유 대표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과 그 이후에 중요한 입법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입법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양당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정책연대 협의체의 갈 길”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입법공조와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양당은 지난달 30일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도 입법공조를 이어가기 위해 공감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양당은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가동한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설치법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은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특별감찰관법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국민의당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바른정당 양쪽을 상대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보인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예산정국이 막 끝났기 때문에 법안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당을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유승민 대표, 안 대표, 이언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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