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ICO 규제에 공동대응 나선다

23일 대표들 대책논의…"무조건 금지는 4차산업혁명에 찬물"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방식과 같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는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블록체인 업체들은 정부가 업계 전체를 불법 수신업체로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하 블록체인협회)는 오는 23일 20~30곳의 국내 블록체인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ICO 전면 금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주 블록체인협회 이사장은 "이날 업체 대표들과 논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날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 4차산업위원회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O는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형태로 일종의 디지털 증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모금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은 지난달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열고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변종 형태의 ICO가 진행되면서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자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체들은 업계 전체를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형주 이사장은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의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현행 법안의 개정 전에도 ICO는 정부는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정부의 화폐공개(ICO) 전면 금지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8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창립총회에서 김형주 이사장(가운데)이 블록체인 업체 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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