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슈어 테크 활성화"…이달 중 상품 기준 마련

실손보험 인하여력 점검…사업비 체계도 개선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상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손보험 인하여력을 점검하고 사업비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인슈어 테크인 건강 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 보험에 대해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관리형 보험 상품은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활성화 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업계 공동 TF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정리해 10월 중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 CEO들에게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사업비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관련해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CEO들이 보험상품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제대로 부가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4월에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 활성화와 간단보험 활성화 TV 모집 광고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려 철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정부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사전적 한도 규제는 사후 건전성 감독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한 신고절차도 간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은 "2018년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1.24%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 보다 낮은 0.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위험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IFRS17, K-ICS 등의 제도변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경영 및 정책과제로 본연의 경쟁력 강화, 보험회사 위험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 대비 등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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