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6% "부가가치세 인상 반대"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의 96%가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적 다수인 96%가 부가가치세(현행 10%)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56.7%가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을 꼽았다.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복지 및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0%), '저물가 기조로 부가세인상 적절시기'(25%)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느끼는 부담도 컸다. 현행법상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중소기업 83.7%는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34.2%가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을 꼽았다. 이어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으로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의 순이었다. 

 

 

 

또 중소기업 71%는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된 이유로는 59.4%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이었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대상업종 확대가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특별세액 감면'(32.8%)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세액 절감효과가 가장 크다'는 답변이 54.9%를 차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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