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기세력 결집? 어림없다"

정부규제 무풍지대에 투기수요 눈길…강력한 자체 규제 도입 검토로 대응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11.3부동산대책 규제 태풍을 피해간 제주도가 투기수요 결집이라는 또 다른 태풍을 피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렸던 투기세력이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에 무풍지대로 꼽히는 제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투기수요 과열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방안을 이미 적용하거나 도입 검토 중이다. 직·간접적인 중장기 대책과 단기간 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병행 할 계획이다.

 

투기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사실상 전매제한 금지와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등 투기억제책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자치구의 지역 특성에 있다고 판단한 제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뽑을 수 있는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전매차익을 환수하거나 전매 신고시 증빙서류 첨부 등의 절차 강화를 비롯해 월 단위로 세무서에 통보해 투기 세력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순위 청약 가격에 대해서도 일부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제한이 없는 제주도 최소 거주기간 역시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외에도 시장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를 제한해 청약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11.3부동산대책에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했던 투기세력이 제주도로 눈을 돌리자 제주도가 자체적인 규제책 검토에 나섰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중장기적으로는 기계획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수립한 주거종합계회에 따라 연 1만2000가구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주는 연내 1만3000가구의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위한 2만가구 건설 계획 역시 현재 4200여가구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주변 고속도로와 택지개발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도시계획을 보완해 공급차질을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도 15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결의가 발의돼 있는 만큼 바로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개발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총 2만여 가구 공급을 위한 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허가가 난 일부 가구가 내년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어 해당 계획을 이달 내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일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투기 억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도내 분양청약을 분석한 결과, 1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청약에 당첨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매한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투기 수요가 횡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제주도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세력이 법에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빈틈을 찾아 파고들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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