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최순실 국정 논단'사태 진상규명 촉구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최순실과 관련자들의 국정 논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처벌"이라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순실의 국정 논단 행위가 어디까지 저질러진 것인지, 그와 관련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또 "헌법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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