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광역상수도 요금이 3년여만에 4.8% 인상된다. 생산원가의 84% 수준이던 요금단가는 88%대로 높아진다. 물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데다 노후관 교체와 수질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선 및 해운업 등 경기침체에 주거난 심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이 될 것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광역상수도 등 물값 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겨쳐 오는 23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톤당 각각 14.8원, 2.4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4.9% 인상 이후 3년 8개월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약 600억원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지자체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4.8% 인상시 지자체 생산원가는 약 1.07%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유성용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생산원가의 100%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3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물 사용량(ℓpcd)은 280ℓ에 달한다. 프랑스(150ℓ)나 영국(150ℓ), 독일(127ℓ)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수도요금은 ㎥당 667원으로 프랑스(2268원), 영국(2505원), 독일(3107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강주엽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물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물 소비를 절약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물관리의 경우 수요 관리 측면을 강조하는데 물값이 생산원가에 못미쳐 수요관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국토교통부는 3년8개월 만에 수도요금을 4.8% 인상하기로 했다. 노후관 교체와 수질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서민경제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다만, 일반 가정에서 체감하는 수도요금 인상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수도 용수공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뿐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별 요금인상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공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요금 인상폭을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 도매요금 인상폭을 바로 요금 인상에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내년까지 생산원가의 90%수준까지 수도요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요금현실화율에 따라 인상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4년말 기준 지자체의 현실화율은 76.1%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뿐 아니라 산업용 수도요금도 지역이나 공장에 따라 차이가 날 전망이다.
지방산업단지들의 경우 지자체의 수도요금 적용을 받기도 하지만 포항이나 창원, 울산 등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규모의 국가공단의 경우 4.8%의 요금 인상폭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나 해운업 등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체감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하 수자원공사 요금정책팀 차장은 "광역상수도나 댐용수는 산업단지에도 공급이 되는데 물값이 제품단가에 미치는 요인은 공급자(수자원공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광역상수도를 쓰는 창원, 울산, 포항 등 과거 수공이 개발한 큰 국가공단에 인상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방산단에 비해 원가 자체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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