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두고 불거진 여야 간 파문으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가 미뤄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간사인 김상훈 의원만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질의에서는 옥시 측 관계자가 대거 빠지면서 관리·감독 책무를 지닌 정부 기관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해자로 지목된 업체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우원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K케미칼이 최소한 2009년 3월부터 유독성 물질로 알려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가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됐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합당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실험 보고서를 입수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고도 SK케미칼의 PHMG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신현우 전 옥시 사장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옥시 직원이 광고나 라벨을 변경할 때 영국 본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증언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에 영국 본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즉각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해기업들이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기금 출연에 동의한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금 조성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법률 통과 시점을 기다려서 조성하는 것 보다 공정한 관리주체를 보장하면서 빨리 실행에 옮기는게 좋겠다”며 “정부가 기금 출연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기초 작업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국회 국정조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원식 위원장은 “오늘도 12명의 핵심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몇 번씩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 핵심 증인의 출석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2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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