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필 이런 때 '헛발질' 연타

주요사건 영장 4건 하루새 모두 기각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하룻밤 사이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4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에게 ‘헛발질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69)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피의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영장청구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배우 이진욱(35)씨를 무고한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청구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패닉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법원과 시각 차이가 있지만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세무사 김씨는 중간자 역할이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밝히려면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영장을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영장청구 무더기 기각이 더욱 비판을 받는 것은 현재 검찰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 고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 진경준 주식뇌물 사건, 홍만펴 전 검사장 사건 등으로 검찰은 그동안 곤욕을 치렀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본질적인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수사마저 정체되면서 ‘조직관리나 수사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악평을 받고 있다. 특히 앞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 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의 기세가 완연히 꺾인 모양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박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대해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국민의당 공격을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100명과 비교할 때 국민의당 의원 3명의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맞받았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준영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지난 1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 됐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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