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통과 최대 뇌관은 '누리과정'

더민주, 1.8조 국고 편성 주장…민생관련 사업예산은 증액 요구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추경안 통과의 최대 뇌관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야권이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가져오라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과 추경은 별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조8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가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1조2000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에 사용하겠다고 편성한 50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민주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추경안 심사와 연계돼 있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를 놓고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권은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채상환(1조2000억원), 국책은행 출자(1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7조원 규모에 불과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추경에서 63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됐던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재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민주 박정 의원은 "정부가 (추경에서) 말한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신용보증기관 출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인수 등과 같이 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신용보강이나 융자 등이 추경안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야권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에 대해 삭감을 주문했다. 더민주는 대표적으로 ▲해운보증기금설립을 위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예산(1300억원)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사업(3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160억원) 등을, 국민의당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644억원) ▲수소충전소(15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80억원) 등을 부적절한 사업으로 꼽았다.

 

다만 더민주는 절감한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리대지원(100억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교체(766억원), 6세 이하 아동 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280억원) 등 민생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 경찰과 군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공부문의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 반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추경 효과·고착화 우려 이어져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2016년·2017년 각각 0.1~0.2%포인트, 합계 0.2~0.3%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분기별 집행실적에 따라 구분했는데 올해 3/4분기에 추경 예산을 100% 집행할 경우 0.129%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3/4분기에 각각 80%와 50%를 집행하고, 4/4분기에 나머지를 집행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각각 0.125%포인트, 0.121%포인트로 낮아지게 돼 추경 편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정부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에서 밝혔듯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추경 예산의 집행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데 지난해 메르스·가뭄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의 집행률은 93.8%로 집계되면서 목표했던 추경의 효과를 100%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추경 예산이 편성된 148개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은 9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은 13개 ▲추경 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됐거나 계획보다 성과가 저조했던 사업이 6개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을 위해 약 19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구급차 구입 수요가 있던 보건소는 165곳에 그쳐 여론에 떠밀려 마련된 졸속 추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지적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역시 지난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김종민 의원은 정부의 올해 추경안에 대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1조2000억원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연히 갚게 될 금액일 뿐만 아니라 총지출과 총수입 어디에도 계상되지 않는 보전거래로 재정활동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숫자를 과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풀리기 추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반복되는 추경편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최근 10년간 편성된 추경은 총 5차례로 그중 3번이 2013년, 2015년, 2016년 즉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이뤄졌다.

 

예정처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서 보이는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주목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방식으로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세수실적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기부양을 유도하고 있지만 재정조기집행은 하반기 재정여력을 축소시켜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지출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잉여금을 통해 추경 재원을 편성했던 과거와 달리 2009년 이후에는 세수여건이 악화되면서 주로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고 이에 따라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경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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